전교조, 전임자 70명 중 39명 복귀 결정

조직 운영 위해 대규모 TF팀 출범시킬 예정

지난달 1심 법원의 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임자 70명 중 39명(55.7%)의 ‘학교 복귀’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가 복귀 시한으로 정한 21일까지 김정훈 위원장 등 본부 인력 10명, 전국 16개 시·도지부 21명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남고 학교로 돌아가기로 했다.

전교조는 서울 서대문 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상적인 다툼과 대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전임자들의 대량해직이 예고되고 있다. 전교조는 최소한의 집행력을 유지하면서 무차별적인 대량 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들의 현장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최소한의 전교조 집행 인력을 인정하고, 노조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임자는 애초 72명이었으나 제주와 충북에서 각각 1명씩 교육청 파견을 위해 복귀한 상태다. 남아있는 전임자 70명 가운데 서울 12명, 전남 4명, 전북 4명, 경기 2명, 경북 2명을 제외한 시·도지부에서는 1명씩만 전임자로 남는다. 학교로 복귀한 전임자들의 직책은 유지되며, 학교 현장에서 간부를 확충해 전임자의 업무를 분담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최소 필수인력’의 필요성과 관련해 “전임자가 없으면 현장 선생님들에게 배포하는 참교육 자료를 발간할 수 없고, 혁신학교 운영 지원도 차질이 생기며, 사립학교 비리 감시와 견제기능, 학생인권·교권침해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을 할 수 없다. 25년간 지켜온 참교육사업을 전임자 없이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교조가 ‘전원 미복귀’ 원칙에도 불구하고 절반이 넘는 인원을 복귀시킨 것은, 전교조의 전임자 복귀 거부와 교육부의 징계 명령 사이에서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진보 교육감들을 배려한 측면도 있다. 김정훈 위원장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시절에도 교육부는 진보 교육감 6명에 대해 틈만 나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도 전교조 탄압 국면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진보 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과 직무이행 명령이다. 교육을 새롭게 재편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전교조 법외노조화라는 상황으로 잃어버릴 수는 없었다. 교육부의 비열한 행동을 용납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정쟁화 되면서 전교조가 민주·진보 교육 시대의 걸림돌로 선전, 왜곡되는 것은 막고 싶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7월 중에 본부와 지부, 현장 인력을 망라한 대규모 태스크포스팀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외노조 시기, 진보교육 시대에 걸맞는 전교조 활동방향과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