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편’ 연금학회장 공정성 논란 일자 전격 사퇴

김용하 회장 “학회에 부담 줘 사과
이번 개편안은 새누리당안” 강조

“민간 수준 대우땐 개편 반대 안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밝혀
공무원노조도 공적연금 필요성 홍보

새누리당의 요청을 받아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방안’(개편안)을 만든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순천향대 교수)이 26일 전격 사퇴했다. 개편안을 마련한 연금학회는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가 주축이 돼 꾸린 연구단체라는 사실(<한겨레> 9월19일치 8면 참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편 의도에 관한 논란이 일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추정된다.

김 회장은 이날 학회 누리집에 글을 올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학회에 부담을 준 것에 사과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학회장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김 회장은 연금학회 주최의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몇몇 연금학회 관계자와 함께 만든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토론회는 당일 현장에서 연금학회의 성격 등을 문제 삼은 공무원단체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 열리지 못했다.

개편안이 논란에 휩싸이자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은 이를 새누리당 안이 아닌 “연금학회 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김 회장은 학회 누리집에 “몇개월 전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로부터 자문을 의뢰받고 개혁안(개편안) 성안에 참여했는데 이 개혁안이 한국연금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도되면서 학회가 격랑에 휩싸였다”며 “다행히 안전행정부 차관이 지난 24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번에 공개된 개혁안은 (엄밀히 말해) 연금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당(새누리당)의 안’이라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이 직접 작성한 것은 맞지만, 새누리당이 의뢰한 만큼 ‘연금학회 안’이라기보다는 ‘새누리당 안’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양대 공무원단체 중 하나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기업 수준의 급여 및 퇴직금과 실질적인 노동3권 등이 보장된다면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통합’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일반 국민이 받는 국민연금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만큼, 재직기간의 급여 등 다른 노동조건도 일반 노동자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요구다.

오성택 공노총 연금특위 위원장은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재정 부담 증가 등 부분적 사실만 강조하며 공무원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연금 개편을 추진할 게 아니라,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정확한 문제 진단과 큰 틀의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런 차원의 연금 개편이라면 공무원들도 고통 분담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지난 22일부터 전국을 돌며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무원연금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공적연금 강화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들 공무원단체는 오는 11월1일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공무원단체가 대국민 여론전 등에 적극 나선 데에는 공무원연금에 관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면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라일하 전공노 정책실장은 “국민연금이 그렇듯, 공무원연금도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주요 수단인데 정부가 당사자인 공무원과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