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구로공단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신규채용 97% ‘비정규직’

단병호의원 96개업체 공고 분석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단지역에서 신규채용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렇게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가운데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사실상 방관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중순 이후 한달 동안 옛 구로공단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96개 업체의 신규 채용공고를 낸 1279개 일자리를 분석해 본 결과 96.6%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규채용 중 계약직은 23.9%(306명), 파견직이 72.7%(930명)이며, 정규직은 전체의 단 3.4%(43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비정규직 홍수 속에 불법파견이 급증하고 있다.

단 의원은 2004년에서 2005년 8월까지 이뤄진 노동부의 불법파견업체 조사에서 모두 935개 업체 가운데 33%인 310곳이 불법파견 업체로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만2143명이 불법파견 판정 인원이 됐으나 이 가운데 파견업체에 직접 고용된 이는 32개 업체의 870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업체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지엠대우, 아시아나항공, 하이트맥주, 두산중공업 등이 포함됐다.

‘현행 파견근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 기간 2년이 넘으면 해당 업체는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는 사업장의 파견 노동자에 대해서도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한편, 노동부는 불법파견 사내 하도급 업체에 대한 폐쇄조처와 관련해 지금까지 “실제 그런 조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단 의원이 입수한 노동부 쪽 공문과 관련 판결문을 보면, 노동부는 지난 2000년 ㈜에스케이의 사내 하도급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에 대해, 2001년에는 ㈜대한송유관공사의 사내하도급업체인 ㈜대송택에 대해 각각 불법파견을 이유로 사업장 폐쇄조처를 했다.

파견근로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조는 무허가 파견업체 등에 대해 사업장 폐쇄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동부는 각종 질의에서 “이 조항을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을 행한 사내하도급업체에 대해 적용하기 어렵고 실제 그런 조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단 의원은 “이런 불법파견 실정은 노동부가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해 직접 고용 지도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부가 관련 법의 직접 고용 의제 조항을 활용해 (해당 업체를) 부당해고로 처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