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 대책 세운다며 ‘정규직 해고 대책’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종교인들이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호소하며 2000배를 하고 있다. 이들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당한 쌍용차 노동자 153명의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이 승소한 원심을 “정리해고는 유효하다”며 파기했다. 이정아 기자 [e-mail]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함께
고용 유연성 균형 맞춰야”
기업 부담 따른 ‘보상’ 차원

“이미 일상화 된 구조조정
정규직 잘리면
비정규직 되레 늘 것” 우려

24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의 “정규직의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은 다음달 정부가 내놓을 예정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지난 7월 취임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00만 비정규직을 놔두고는 내수 활성화가 어렵다.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표적 정책이다. 애초 지난 10월에 대책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계속 늦어져 다음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함께 고용유연성 문제의 균형을 잡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고, 구체적 내용을 묻는 질문에 “정규직 해고 요건 합리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규직 해고의 요건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은 기업이 근로기준법에 있는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비정규직 대책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만큼, 다른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구체적 내용으로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중요성이 부각된, 철도와 해상여객, 항공운수 등의 안전업무에 있어서는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비정규직 근무기간의 경력을 인정해 줄 예정이다. 이런 비정규직 대책은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미 정부는 기업의 반발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55살 이상 노동자 전 업종 파견 허용, 기간제 노동자를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였다. 여기에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가 추가되는 것이다.

정규직의 정리해고가 쉬워질 경우 사회적 부작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우리나라처럼 복지정책 등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상태에서 정리해고가 이뤄졌을 때, 이는 해당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죽음’으로까지 받아들여진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이미 상당히 유연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가량 되는데다, 직접적인 정리해고 외에 명예퇴직 등 우회적이고 편법적인 방식의 감원도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등 구조조정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13년 8월) 자료를 보면, 임금노동자 근속연수 평균은 5.57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짧다.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은 이미 포화상태가 됐기 때문에, 구조조정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처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기재부는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내용이 담긴 의견을 고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고용부는 “그런 내용을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 노사정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이 문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타협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소연 전종휘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