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중규직’ 만든다고?…기재부 “사실 무근”

비정규직 해고. 한겨레 DB사진

기획재정부 관계자 “기간제 정규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부 언론이 정부가 신설하는 ‘새로운 고용 형태’라며 보도한 ‘중규직’ 제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기간제면 기간제고 정규직이면 정규직이지 ‘기간제 정규직’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며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일 ‘중규직’ 제도 신설 보도에 대해 “보도가 맞지 않다. 기간제면 기간제고, 정규직이면 정규직이지, ‘기간제 정규직’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도 기간제법에는 프로젝트 할 때 2년 이상 쓸 수 있다”며 “그러니까 (보도에 나온) 사례도 적절치 않은 기사”라고 덧붙였다.

앞서 <머니투데이>는 이날 ‘정부, 새 고용 형태 ‘중규직’ 만든다’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고 요건 등은 정규직보다 낮되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비정규직보다 높은 이른바 ‘중규직’ 형태”라고 보도했다. 보도는 ‘중규직’에 대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비롯한 각종 처우는 정규직 근로자 수준이지만 고용기간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련 링크 : )

보도가 나오자 누리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아이디 ‘E.A’(@tornada87)는 트위터에서 “진짜 난생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창조경제”라고 말했고, ‘잉능력자’(@hello_imj)는 “중규직이 뭐냐, 짬짜면도 아니고”라고 지적했다. ‘Jonathan’(@ym2kim)은 “비정규직 문제는 중규직으로 해결하고, 군대 이등병 문제는 이등병을 없애 해결하고…”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에 대해) 말한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기자가 잘 이해를 못 했거나 어쨌든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훈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