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파트 경비원 해고하면 손해”

“CCTV보다 편익 높다” 주민 설득
고용보조금·세제혜택 제공도

내년에 최저임금 100% 적용으로 대량 해고 우려가 나오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경비원들을 해고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충남 아산시는 용역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렇게 호소하는 한편 세제 혜택 등으로 해고 방지에 나서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해 하재룡 선문대 교수(행정학)에게 용역을 맡겨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결과, 유인 경비체계 유지가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활용한 무인 감시체계(통합관제 시스템)로 바꾸는 것보다 낫다’는 결론을 얻었다. 8개 동·면 소재 36개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하 교수는 “평균적으로 경비원 6명이 근무하는 조건에서 무인경비 체제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은 최대 1.3, 유인경비 체제는 최대 1.33이 발생해 큰 차이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무인경비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편익값이 더 줄어들 수 있는데다, 고령자 일자리 감소로 인한 사회적 편익 감소까지 고려하면 유인 체제가 더 낫다”고 했다. 아산시는 이런 연구 결과를 아파트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아산시는 이와 함께 지난 9월 51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사업설명회를 했다. 내년에 최저임금 100%가 적용돼도 정원과 근무시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아파트 단지가 54.5%였다. 16.3%는 감원을, 25.4%는 근무시간 축소를 고려하고 있었다.

아산시는 경비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무인경비에서 유인경비로 바꿔 일자리를 창출한 아파트 단지에 세제 혜택이나 고용보조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지원해 아파트 경비 용역회사를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로 만드는 것도 구상 중이다.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아파트 단지(81.6%)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되는 경비용역회사와 계약하겠다고 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