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사내하청 노동자도 한국GM의 정규직” 판결

창원지법 “직접 지휘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
부품포장 등 사내하청도 불법”
완성차 4사 모두 불법파견 판결

현대·기아·쌍용자동차에 이어 한국지엠(GM)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해서도 법원이 ‘원청업체의 정규직’이라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신상렬)는 4일 원청업체인 한국지엠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해온 강아무개(42)씨 등 5명이 한국지엠의 정규 근로자임을 인정해 달라며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소·형태에 따른 업무의 질적 구분이 무의미한 컨테이너 작업 방식의 특수성,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계약 내용, 업무수행 과정, 계약 당사자의 적격성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한국지엠 작업현장에 파견돼 한국지엠으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한국지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등의 사내하청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지난 9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소송 판결에 이어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일하는 직접 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부품 포장, 자재 보급 등 간접 생산 공정의 사내하청도 불법임을 확인했다. 금속노조법률원 경남사무소의 장종오 변호사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완성 업체에서 합법적인 사내하도급은 불가능하다는 걸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강씨 등은 한국지엠과 도급 계약을 맺은 사내 협력업체에 1996~2003년 비정규직으로 들어가, 현재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한국지엠 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부품 포장, 자재 보급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한국지엠의 데이비드 닉 라일리(64)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한국지엠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자,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6월 강씨 등 5명을 내세워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연이은 불법파견 인정으로 국내 자동차 완성업체의 비정규직 사용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이다. 현대·기아·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해 한국지엠에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