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협의, 막판 줄다리기 ‘팽팽’

9시간 넘게 회의했지만 합의 실패
노동계 “정부, 일방적이고 성급”
재계 “노동 유연성 확보” 문구 요구

비정규직 차별시정,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타협시도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재계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노동계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경제민주화’라는 요구를 꼭 관철시키겠다며 합의안에 담길 표현과 문구를 꼼꼼히 따지고 있어서다.

21일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특위)에 참여한 노동계, 재계, 고용노동부 쪽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특위는 지난 18일 자정 무렵까지 9시간 넘는 회의를 했으나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제목의 합의문 작성에 실패했다.

노동계 대표로 참여한 한국노총은 합의문 제목부터 바꾸자고 주문했다. 정부와 재계가 제시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을 “일방적이고 성급하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에 들어가기 위한 원칙과 방향’으로 하자는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에 합의가 되든 안되든 사회적 대화는 각자의 입장에서 다 열어놓고 시간과 인내를 갖고 합의를 위해 가는 것인데 정부가 자신의 일정에 맞춰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노동시장 구조개선 과정에서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문구도 노동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가능성이 커 뺄 것을 요구했다.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사회통합’으로 돼 있는 표현도 ‘양질의 일자리,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노동가치지향적 문구로 바꾸지 않는 한 합의가 어렵다는 게 한국노총의 태도다.

반면, 재계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라는 문구를 넣자고 주장하고 있다. 합의안에 포함될 경우 사용자 쪽이 내년 상반기에 이어질 구체안 논의 때 정리해고·개별해고 요건 완화나 업무능력 미약자에 대한 직무재교육, 전환배치 요건 환화 등 기능적 유연화 정책 마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특위에 참여하는 재계 관계자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22일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할 계획이다. 특위 전체회의는 23일 열린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