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책’ 일방추진 땐 노사정위 탈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사진 신소영 기자 [e-mail]

인터뷰/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신뢰를 갖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탈퇴)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김동만(사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24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노사든 정부든 진정한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우리가 들러리를 설 수는 없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치고 나가고 언론플레이나 하면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직무대행 등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향후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밀어붙이기에 노동 쪽이 끌려가리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기한을 2년에서 4∼5년으로 늘리고 55살 이상 노동자나 전문직 등한테는 파견 노동을 전면 허용하는 등 정부가 검토 중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다. 협력업체·파견업체·특수고용 노동자 등의 노동3권을 쟁취하고 노동권을 보호하는 게 핵심인데, 정부가 슬쩍 파견 업종과 기간제 기간을 늘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원칙과 방향에 합의는 했지만
파견 업종·기간제 기간연장 반대
정규직 과보호론 터무니없어
투쟁엔 한계…협상해서 관철할것”

김 위원장은 정부가 주장하는 정규직 과보호론을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정규직이 과보호됐다면 외환위기 때 수만명이 직장을 떠났겠느냐? (쉬운 정리해고의 길을 터 준) 이번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을 봐라. 지난해에 증권·보험 등 금융권에서 5만명이 직장을 그만뒀다. 지금도 성과가 낮은 직원은 갖은 방법을 써서 스스로 나가게 하거나 명예퇴직을 가장해 해고하고 있다. 절대 과보호가 아니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 상향평준화를 해야지, 지금처럼 하향평준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노사정위원회 참가를 거부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의 이번 합의를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한 김 위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 우리한테 똑바로 협상을 하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이나 우리나) 동업자로서 목적은 같다고 본다. 우리는 단지 비판하고 싸움만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사정위에서 우리 의견을 내고 이를 관철시키려 한다.”

한국노총은 29일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 회의 때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제시하고 바로 언론에 발표할 방침임이 이날 알려지자, 고용노동부에 “노사정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정부 발표를 미루라”고 공식 요구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