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용부, 설문에서 ‘정규직 전환’ 묻지도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비정규직법 관련 비정규직 당사자 긴급 기자회견’을 연 뒤 비정규직종합대책 폐지 서명서를 들고 청사로 들어가려다 경찰에 제지당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기간제 근로자 80%, ‘기간 연장’ 찬성” 억지 주장
‘장그래 양산법’ 근거 꼼수
한국노총 조사에선 69%가 기간 연장 반대

‘장그래 양산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고용노동부가 기간제의 고용기간 제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고 한 주된 근거는 “당사자들이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간제 노동자 스스로가 기간연장을 원하고 기간제 근무 기간이 길수록 정규직 전환율을 높일 수 있으니 계약기간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논리다.

고용부가 내놓은 근거는 기간제 노동자 1186명(기간제 경험자 712명 포함)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였다. “기간제 근로자의 80% 이상이 당사자 합의시 기간연장 및 이직수당 지급방안에 찬성했다”는 내용이다. 그 가운데 53.0%는 ‘기간제한이 아예 필요없다’고 답했고 ‘5년으로 정하는 게 좋겠다’는 이도 14.8%에 이른다고 밝혔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되,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 종료시 금전보상을 하는 방안에 대해 82.3%가 찬성했다”는 조사결과도 덧붙였다. 고용부 발표만 보면, 기간제 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2년 고용 뒤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서도 고용부는 전체 설문조사 질문 문항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정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다 정부가 따로 노사정위 차원에서 기간제 노동자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라 조사결과를 공개하면 논란만 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30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설문조사 문항에 이들 기간제 노동자한테 정규직 전환 의사를 묻는 질문은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기간이 끝나면 ‘정규직 전환과 기간연장 중 어떤 걸 원하는지’ 따위를 묻는 문항은 없고 ‘기간 연장에 대한 선호도’만 조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또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의사를 물으면 대부분 그쪽으로 응답할 게 뻔하다. 또 정규직 전환 대신 계약을 해지하는 비율이 77.0%에 이르는 현실에서 이를 묻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어차피 정규직 전환은 힘드니 설문조사 선택지에서 뺐다는 설명이다.

그렇다 보니 한국노총이 벌인 유사한 조사와는 판이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이 비정규직 조합원 426명에게 기간제 기간연장에 대한 찬반을 물었더니 69.2%(295명)가 반대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기간제 노동자들은 정작 정규직 전환을 간절히 원하는데 설문에서는 이를 뺀 채 기간제 최대 고용기간만 묻는 꼼수를 부렸다”며 “정부가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현실은 고정변수로 놓고 기간연장만 추진하는 것은 수많은 장그래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