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논의와 관련해 “노사정 모두가 이제까지 개혁의 주체로 인식됐으나 이달 말까지 타협이 안 되면 청년, 국민들에게서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간담회 자리에서 “3대 핵심 과제를 포함해서 3월 안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될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3대 핵심 과제는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설정, 정년연장 대책을 말한다. 3대 과제와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논의 중인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워크숍을 여는 등 타협점을 찾고 있으나 한국노총과 정부·재계의 의견 차이가 커 이달 말까지 합의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장관은 “지금은 산고의 진통을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한국노총이 5월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타협할 때 주도적인, 유리한 측면을 갖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본다”며 “한국노총이 전략적으로 여러 얘기를 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합의에 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와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게 먼저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다양하게 대화할 계획이고 제의하고 있다.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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