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불가사항”-“필수사항”…노사정위 평행선

합의시한 하루 지나도 접점 못찾아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특위)는 애초 제시한 시한을 넘긴 1일에도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노사정 대표자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김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막판 타협을 시도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노총이 내세운 이른바 ‘5대 불가 사항’을 두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노총은 저성과자의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취업규칙 내용을 노동자한테 불리한 쪽으로 바꿀 때라도 노조나 노동자 대표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법을 고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기간제 노동자의 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노동을 확대하며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사용자 쪽은 정반대의 의견을 밝혔다. 특위 위원인 이동응 경총 전무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국노총의 5대 불가 사항이 우리한텐 5대 필수 사항”이라며 “단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3월 말까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사퇴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온 김대환 위원장은 “내가 사퇴하면 협상이 깨진다”며 당분간 물러나지 않을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