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부서져라 일해도 그림자처럼 좇는 가난

부산·울산·경남 빈곤가구 실태조사 해보니

“시집와가 일주일 만에 일했어 …. 나물장사 채소장사 따라 댕겼어. 자갈치 가서 고기장사 노가다도 하다가 … 안 해 본 일이 없어.” (ㄱ아무개씨, 여·66, 초등 졸업, 기초생활 보장제 수급자. 공중변소 청소) “15살 때인가, 문방구에서 파는 풀, 그거 만드는 공장에 2년간 일했을 겁니다. 25살 정도부터 운송·차량 운전을, 노다가도 좀 하고 나중에 택시운전을 했죠. 그러다 교통사고가 나 허리를 다쳐가지고 ….”(ㄷ아무개씨, 남·40, 중학교 중퇴, 자활근로)

저소득 빈곤층의 상당수가 일을 하지만 좀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사회보험 가입과 복지시설 서비스 이용 등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지역 격차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박경숙·김진수 동아대 교수를 비롯한 부산·경남지역 연구진이 2003년부터 2년 동안 부산·울산·경남지역 빈곤가구(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 등 표본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빈곤가구 중 77%가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

조사결과를 보면, 자신이 일해서 버는 소득인 시장소득에 정부로부터의 빈곤층 지원 등 공적 이전 소득을 포함한 가구총 소득(생활을 같이하는 가구원의 총소득)으로도 최저생계비(현재 4인가구 113만6천원)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가구의 비중은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77.0%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국민의 최저생계비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빈곤가구의 절대빈곤(소득이 가계를 꾸리는 데 필요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상황)마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취업자가 있는 가구 중에서도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빈곤가구의 비율은 전체 조사 대상의 68.6%로 나타났다. 김진수 교수(금융학)는 “이는 빈곤가구의 취업이 상시고용이 아닌 임시직 임금근로,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저수익 자영업 등 불안정한 취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가구주가 초등학력 이하의 학력일 경우 가구총소득 기준으로 절대빈곤의 비율이 82.3%에 이르지만,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 중에서는 46.7%로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같은 빈곤가구라 하더라도 학력이 빈곤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빈곤층은 사회안전망 이용도 못해

이들 빈곤층은 여전히 ‘아는 사람의 소개로’(51.6%)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며, 고용센터나 인력은행·동사무소 등을 통해 일자리를 얻는 비율은 21.4%에 그쳤다. 정부나 지자체의 공적 지원망이 실질적 지원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1인 사업장까지 적용되는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대한 부산·경남 지역 빈곤가구의 가입 비율은 극히 낮았다. 국민연금이 6.7%, 고용보험이 2.7%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는 빈곤층 전체의 국민연금 가입률 15.1%, 고용보험 가입률 4.9%에 견줘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조사응답 빈곤가구의 79.7%가 지난 1년간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바가 없다고 응답해 부산·경남 지역의 많은 빈곤가구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특히 대도시(부산·울산), 중소도시(마산·진주), 농어촌(의령·산청·남해) 차례로 서비스 이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영(경성대)·최희경 교수(대구한의대) 는 “대도시보다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의 경우 사회복지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해 지역적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결론지었다. 연구진들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빈곤의 순환고리들’이란 이름의 책으로 묶어 최근 내놓았다.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