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사 주당 수업시간 경감약속 지켜라”

전교조, 법제화투쟁 나서

교육계의 숙원인 교원 법정정원 확보와 수업시수 경감을 위한 투쟁에 전교조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교조는 4일 서울 문래초등학교 앞에서 ‘초등교육 정상화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위한 교육주체 온나라 대행진 및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란 대학 교수들처럼 교사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주당 최대 수업시간을 법으로 정해놓자는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 교원의 주당 교수시간을 9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2002년 교육부가 교원단체들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약속한 사항이다. 그 뒤 교원단체와 교육부는 주당 적정수업시간을 ‘20(초등학교)-18(중학교)-16(고등학교)시간’으로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원의 주당 평균 수업시수는 ‘25.9(초등학교)-20.9(중학교)-17.7(고등학교)시간’이다. 주당 수업시간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다.

주당 수업시수가 많은 이유는 교원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88.5%다.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30.2명, 중학교 19.9명, 고등학교 16.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3명, 고등학교 13.0명보다 훨씬 많다.

전교조는 이날 선포식에서 “교육부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에서 수업시수 경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한 약속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를 들먹이며 계속 회피하면서, 부적격 교원 대책만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5일부터 15일까지 영남·호남·충청·수도권 등 4개 권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토 종단 걷기대회를 펼치기로 했다.

이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