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항쟁 관련자 민주화 인정 취소를” 소송

‘사북항쟁’당시 ‘어용’으로 비판받던 노조 위원장의 부인 김순이씨(65)는 7일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사북항쟁을 주도한 이원갑(66), 신경(64)씨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일부 위원은 이씨 등이 주도한 사북탄광사태 때 광원들이 남편 대신 붙잡은 나에게 성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로부터 증언이나 의견을 듣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씨 등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며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21일부터 24일까지 회사 쪽의 착취와 ‘어용’ 노조에 반발해 정선군 사북읍 일대에서 일어난 탄광 노동자들의 총파업 사건이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이씨 등 81명을 계엄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이씨 등 7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21명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씨와 신씨는 8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