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상·재발방지 대책 추진할 독립기구

공익법인 구성과 역할은

삼성전자 등의 백혈병 문제 해결책을 궁리해온 조정위원회가 23일 핵심적으로 내세운 문제 해결 수단은 공익법인 설립이다. 공익법인의 구성과 운영에서 삼성의 입김을 사실상 배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성격을 강화하려는 구상이 특히 주목된다. 아울러 이런 방식의 해결책은 삼성이 직접적인 보상의 주체가 되는 데 따른 부담의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피해자들한테는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위가 꺼내든 양수겸장의 카드로 분석된다.

변협·학회·시민단체, 이사 추천
삼성 영향력 차단 포석
직업병 문제 해결에 중추 구실

조정위 안을 보면, 사단법인 형태의 공익법인은 삼성이 낼 1000억원과 삼성전자 등이 몸담고 있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추가로 출연할 재원을 피해자 보상 등 사업에 장기적으로 분배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의 공동대표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출연 재원 중심으로 굴러가는 재단법인보다는 재단 구성원의 의사를 더 충실히 좇는 사단법인이 이런 성격의 법인에 더 적합한 형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조항’ 2조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조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한국산업보건학회·한국안전학회·대한직업환경의학회 등 4개 학회 소속 교수 각 1명씩 4명,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추천하는 각 1명씩 등 모두 7명으로 재단 이사회를 구성하라고 명시했다. 주로 돈을 내는 삼성 쪽이 돈의 사용처와 관련해 입김을 미치기 어려운 형태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투영된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사단법인의 가장 큰 구실은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등 크게 두 과제의 실행이다. 삼성과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 등이 이번 조정안에 서명을 하게 되면, 사실상 삼성전자 등의 사업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직업병 관련 질환의 문제 해결과 관련한 논란을 법인 쪽으로 수렴하는 구조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