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 대책 폐기’ 했나 안했나

4년 연장·업종 확대 방안
고용장관 “노사정위서 논의”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발언과 배치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4월 노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폐기됐는지를 두고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촉발된 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계속 추진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일단 복귀하면 4월8일 논의 연장선상에서 논의하려 한다”며 “당시 논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와 정부 간 간극은 줄어들 거라 본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대책의 폐기 여부를 묻는 질문에 “3월 이후 추후 논의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런 맥락에서 노사정위가 다시 가동되면 의제로 논의해야 하는 게 정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장·차관의 말은 비정규직 대책을 더는 논의하지 않기로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발언과는 크게 다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책이다. 4월 협상 때도 이 부분은 (추진하지 않기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노사정위 논의 당사자들의 엇갈린 진술은 정부가 4월8월 한국노총의 논의 결렬 선언 직후 “한국노총과 (합의는 못 했지만) 공감대는 이뤘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편 의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현실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부가 주장하는 ‘공감대’라는 게 노사정위원장의 기억과도 다를 정도로, 정부 입맛에 맞춰 재구성됐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정부가 공감대 운운할 때마다 “그런 공감대를 이룬 적이 없다”거나 “모든 의제를 묶어 한꺼번에 묶음거래(패키지딜)를 하는 마당에 마지막 도장을 찍지 않은 공감대는 의미 없다”며 반발해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출범 엿새 만에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률을 높인다며 기간제와 파견 노동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55살 노동자와 고소득 전문직,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는 파견 규제를 대폭 푸는 방안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결국 숙련 비정규직을 찾는 기업의 입맞에 맞춘 대책으로, 결과적으로 기간제와 파견 노동자를 대폭 늘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