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시간 줄여 청년 일자리난 해소”

현재 연 2163시간…“1800시간땐 가능”
정부 임금피크제 맞서 공식의제 제시

청년 일자리 부족 해소를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에 맞서 ‘노동시간 단축’을 공식 의제로 제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5일 서울 정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노동시간을 연 1800시간으로 획기적으로 줄이면 그만큼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은 2013년 기준 연 노동시간이 216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멕시코(2237시간)를 빼고는 가장 길다. 4월 초까지 진행된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논의에서도 노동계는 편법적인 행정해석 탓에 1주일에 68시간(주 40+연장근로한도 12+토·일 휴일근로 16)까지 가능한 노동시간을 52시간(주 40+연장근로한도 12)으로 줄이자고 요구했으나, 정부와 사용자 쪽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해 60시간 체제(주 40+연장근로한도 12+하루치 휴일근로 8)로 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각종 연장·휴일근로 때 수당의 계산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 설정도 법원 판례를 따르면 크게 오를 수밖에 없어, 사용자가 노동자한테 추가 노동을 시키기 어렵게 돼 1인당 노동시간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은 앞서 정의당도 제안한 바 있다. 정의당 ‘노동시장개혁 똑바로 특별위원회’는 20일 “근로시간 특례 등 각종 예외조항을 없애고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당 52시간만 지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정부가 임금피크제 등 왜곡된 의제를 밀어붙이지 말고 정공법을 택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정원의 3%로 의무화한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할당 기준도 5%까지 늘리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올해 1분기 601조원에 이르는 10대 재벌 계열사 사내유보금의 1%(6조원)만 채용에 투자해도 연봉 3000만원짜리 청년 일자리 20만개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26일 오전 11시에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결정한 직후인 오후 1시 자체 중집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과 정책 대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