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미화원 파업 무력화하는 정부

인근 연구단지와 임금차별 항의
310명중 180명 17일째 업무거부에
청사쪽, 일용직 대체인력 투입

정부세종청사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 도로에서 상여금 400% 쟁취를 위한 무기한 파업 집회를 열고 있다. 2015.9.7 (세종=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의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청사관리소가 대체인력 투입으로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무력화하고 있어 ‘나쁜 사용자’라는 비판이 인다.

2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가입한 공공비정규직노조와 정부청사관리소의 말을 종합하면, 세종청사 환경미화 노동자 310여명 가운데 180여명이 지난 7일부터 파업에 들어가 이날로 17일째 업무를 거부한 채 농성을 벌였다. 파업의 핵심이유는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자리한 국가정책연구단지 환경미화 노동자와의 임금차별이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정부청사 노동자들은 연구단지 쪽 노동자에 비해 한 달 40만∼50만원 가량을 덜 받는다. 임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인데, 연구단지 노동자들이 받는 연간 400%의 상여금을 자신들은 전혀 못 받는 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다.

갈등이 커진 건 정부청사관리소가 파업을 시작한 날부터 38명 안팎의 일용직 대체인력을 계속 투입하고 있어서다. 노조법은 파업기간중 회사의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청사관리소 쪽은 자신들이 용역을 맡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파업에 맞서 원청이 인력을 투입한 것이어서 불법이 아니라는 논리다.

청사관리소 관계자는 “가만히 있다간 각 부처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의 김민재 충남·세종지부장은 “정부가 ‘좋은 사용자’의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되려 파업을 무력화하는 ‘나쁜 사용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