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비정규직법 차근차근 해야”

“일방추진으로는 돌파구 없어
정부·여당은 싫겠지만 이게 현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안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여당의 일방적인 추진으로는 돌파구가 나기 어렵고, 여야간에 합의정신을 존중해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와 “국회 사정을 보면, 여당이 (노사정위원회에서도) 합의가 안 된 부분을 추진해서 돌파구가 손쉽게 나겠느냐.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간에 합의정신을 존중해서 차근차근 추진하면 토대가 마련될 것 같다. 정부와 여당은 싫어하겠지만 이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서구 사회와 달리 우리는 비정규직의 생성과 확대가 (기업들의)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파견을 허용하면 기존의 정규직이 대체될 수도 있다는 노동계 우려는 일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일부 산업에선 파견을 확대할 필요도 있는 만큼,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 구도로 풀어서는 안 되고 복합적인 산업 현장의 구조를 감안해 입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 여당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기간제법, 파견이 가능한 대상 노동자와 산업을 대폭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정규직-비정규직 격차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골이 깊고 심각하다. 산업 차원에서의 대기업-중소기업 문제를 정규직-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입체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대통령한테 자문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정부 지침으로 추진되고 있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과도하게 나갈 수도 없고 과도하게 나가도 안 된다”고 짚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