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해고 등 지침 올해안 마련 강행…양대 노총 반발

노동시장 개편 가속화

전문가 토론회 열어 정부안 논의
‘취업규칙’ 공청회도 곧 열 예정
일부선 ‘29일까지 마무리’ 추측도

새누리당, 연내 처리에 총력
야당 등에 TV 생중계 토론 제안
한국노총 “정부가 노사정 합의 파기”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관련법의 연내 처리를 벼르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려 참석자가 발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론회가 열리는 동안 밖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로 노-정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노동시장 개편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관련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도 이러한 당·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고용부는 ‘저성과자 개별해고’(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침을 만들겠다는 입장인데,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된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구체적 사유, 일반해고의 전제조건인 인사관리 정책 등이 논의됐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9일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공문을 보내어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기 위해 논의를 하자”고 공식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노사정위 추가 논의가 없었던 상황에서 양대 지침 논의를 진행할 순 없다”며 보이콧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9일, 정부가 양대 지침 제개정도 함께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미리 일정을 정해두고 진행되는 사안은 없다”며 “정부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밀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임시국회 둘째 날인 이날 ‘5대 노동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재차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여당 지도부가 올해를 넘기면 정국이 총선 국면으로 전환돼 법개정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연내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와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연석회의를 열고 텔레비전 생중계 토론 등을 야당과 노동계에 제안했다. 이인제 노동특위 위원장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노동 5법은) 모든 이해관계 단체와 온 국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민주노총은 밖에서 반대만 하지 말고 들어와서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극약처방으로 이런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노사정 합의를 왜곡한 5대 노동법안 발의만으로도 인내의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라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지침 시행 수순에 들어간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노사정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토론회가 열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토론회 개최를 비판했다.

노현웅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