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양대지침 무한정 못미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양대지침 발표를 계속 미룰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양대지침 발표를 여러번 연기하다보니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주자는 노사정 대타협 정신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어 무한정 연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침 발표를) 4∼5월, 6∼7월, 연내 이렇게 수차례 연기해 온 만큼 이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신속하고 진지하게 협의 완결지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청년채용을 돕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대지침은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과 관련해 고용부가 발표하려는 지침을 말한다. 노동계는 양대지침이 발표되면 노동자의 개별해고가 손쉬워지고 기업이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꿔 노동 안정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는 30일께 한국노동법학회·노동법이론실무학회 등 노동법 관련 4개 학회가 양대지침을 주제로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그렇다고 고용부가 양대지침을 이달 안에 발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가 30일께 전문가와 토론하고 같은 때 지침을 발표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정황을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권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논의중인 파견법·기간제법 등 이른바 ‘5대 입법’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비중이 반드시 축소되고 근로조건 등 처우는 개선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34년간의 내 공직생활과 장관직, 고용부의 전문성까지 다 담아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