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탄” 공식선언

‘9·15 노사정 합의’ 폐기를 논의하기 위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동만 위원장(앉은 이)이 정회를 선언한 뒤 위원들과 이야기를 하다 취재진쪽을 바라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노사정위 탈퇴여부 19일 밝힐듯

한국노총이 11일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를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이 심각하게 훼손돼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공식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노사정위 탈퇴 여부 결정은 19일로 연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합의와 다른 노동관계 5대 법안을 일방 추진하고 있는 점, ‘양대 지침’(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관련) 초안을 발표한 일련의 행위들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해 9·15 대타협은 파탄났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어 “정부·여당이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해 양대 지침과 5대 법안을 원점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면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정위 탈퇴 여부와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겠다”고 했다. 또 “김동만 위원장에게 노사정위 탈퇴 여부와 조직적·정치적·법적 투쟁 방식의 전권을 위임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애초 이날 중집에서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으나, 자동차노련 등 일부 온건파 노조 쪽에서 “노사정위를 탈퇴하면 한국노총의 진로가 너무 좁아지는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자”고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정부가 한국노총의 요구인 양대 지침과 5대 법안의 원점 재검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의 발표 뒤 고용노동부는 “5대 법안에 대한 일부 이견과 양대 지침에 대한 오해로 한국노총이 대타협 근본취지를 부정하는 파탄선언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한국노총 등과 충분히 협의해 양대 지침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얘기하는 게 12월30일 토론회의 정부 초안 발표도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라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해 사실상 양대 지침 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노사정위는 “합의 4개월여 만에 어렵게 쌓은 사회적 신뢰기반을 허물려는 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선 노사정이 만나 양대 지침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정부의 지침 철회를 조건으로 위협하는 것은 사실상 파기 선언”이라며 “대타협 파기 선언을 철회하고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여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현웅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