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보조금 더 못줘”

국회로 간 덤프·레미콘 21일로 파업 9일째인 덤프노조와 이날 하루 동안 시한부 파업을 한 레미콘 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존권 사수대회를 열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한 부총리 밝혀…화물연대 파업 다음주말로 늦춰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화물트럭을 위한 추가 보조금 지급은 없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화물트럭의 유가보조금에 대해선 2003년 이후 두 차례 제도적 보완을 하여, 연간 72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올해 4조6천억원의 세수부족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더 이상 보조금을 확대하면 재정건전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20일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여 화물연대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며 “대화는 계속하겠지만 원칙을 준수하며, 불법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미봉적 대책인 현행 유가보조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왔을 뿐, 이번 파업을 앞두고 유가보조금의 추가 지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며 “한 부총리가 납득할 수 없는 엉뚱한 발언으로 노동자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3권 보장과 운송료 현실화 등 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대화는 계속하되, 다음주 초 최종 지도부 회의를 거쳐 파업 돌입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1년부터 유류세 인상에 따른 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버스, 택시, 화물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해 인상분을 되돌려주는 유가보조금 제도를 실시해왔다. 운송업계의 경우 2001~2002년 인상분의 50%와 2003년 이후 인상분 100%를 보조했다. 올해는, 연말까지 약 1조8970억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화물차가 7240억원으로 전체 유가보조금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는 4910억원, 버스는 3560억원, 장애인 2820억원 등으로 예상된다.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이 많은 이유는 화물차 연비가 1.5~2㎞/ℓ 수준으로 매우 낮고, 운행거리는 매우 길기 때문이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