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하청업체 노동계 ‘임금격차 줄이기’ 연대 나선다

보건의료노조, 임금인상분 일부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사용 검토
기아차 노조는 ‘연대기금’ 추진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대기업-중소기업(하청업체·협력업체) 노동자 간의 임금·근로조건 등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연대전략’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노동운동 내부에서 일고 있다. 정규직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임금인상분을 줄여 비정규직 처우 개선으로 돌리거나, 비정규직 지원을 위한 연대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이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 문제에 대해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어서 향후 성공 여부에 노동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환자의 건강권과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 만큼, 사용자 쪽에 대규모 인력충원을 요구하되 노조도 일정 부분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또 “올해 산별교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07년에도 노사가 합의한 임금인상분 중 30% 안팎을 비정규직 2400명의 정규직 전환과 5500여명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에 사용하도록 해, 이른바 ‘아름다운 합의’를 해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역시 정규직이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연대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송성호 기아차지부 부지부장은 “판매·정비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가 주체가 돼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인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현재 노동운동을 위축시키고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기업 규모(대기업-중소기업), 종사상 지위(정규직-비정규직), 성별(남성-여성) 등 노동시장 분절선에 따른 임금격차”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계 차원의 연대전략 마련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도 “정규직 노조가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사용자와 정부 쪽에 고용보험료를 올려 구직급여를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연대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