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두루누리사업 신규가입 효과 적어 사각지대 못 줄여

신규 10%뿐…기존 가입자 수혜 많아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노동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6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거의 해마다 대상자를 늘려왔음에도 아직도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체 수혜자의 절반 이상이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돼있는 노동자였고, 이 사업의 지원으로 새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신규가입자 비중은 1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이 <연금포럼> 최신호에 발표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보면, 고용보험의 경우 이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나타내는 신규가입자가 2012년부터 2014년말까지 전체 수혜자 158만2천명 가운데 29만명(18.3%)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48만8천명(30.8%)은 가입과 미가입을 되풀이한 이들이며, 이미 가입돼 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원받은 이들이 전체의 절반(50.8%)인 80만4천명에 이르렀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저임금으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노동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만드는 것인데, 실제 지원은 저임금이기는 하나 이미 가입돼 있던 기존 가입자들에게 주로 이뤄졌던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이다. 2015년 기준 전체 160만명의 연금보험료 지원 수혜자중 가입이력이 한번도 없는 신규가입자는 약 22만여명(13.9%)로 분석됐다.

이 사업은 2012년 10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월평균 임금 125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고용보험과 연금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정부는 이어 2013년 130만원 미만, 2014년 135만원 미만, 2015년 140만원 미만 노동자로 해마다 지원대상자 자격요건을 높여 사업확대를 꾀했다. 2016년 1월부터는 신규가입자에겐 60%, 기존 가입 노동자에겐 40%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도 해마다 늘어 5700억원(2015년) 규모에 이르렀다.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은 “사각지대 해소란 본래 취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가입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더 강화하고, 특히 사업주의 신청이 중요하기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거나 반복적으로 가입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장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