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만 5차례 청년고용정책…10명 중 8명 “잘 모르고 참여한 적도 없다”

오호영 박사 분석 결과 인지도, 참여율 극히 낮아
2003년 이래 18차례 발표 불구 실효성 논란

지난 2003년 이래 지난해까지 청년고용에 대한 정부대책이 18차례나 발표됐으나, 이들 대책을 “알고 있거나 참여한 적이 있다”는 청년은 10명에 2명 남짓에 그쳐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이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청년고용정책의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 이동경로조사’ 의 원자료를 이용해 청년고용정책의 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청년취업 아카데미, 내일배움카드,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등 8개 주요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정책 인지도는 대체로 평균 2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능력중심의 채용문화 확산 정책’은 11.2%만 알고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와 공공기관 청년인턴의 경우만 각각 40.6%와 36.2%로 비교적 알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정책프로그램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 청년을 상대로 “어느 하나라도 참여한 적이 있느냐”는 물은 정책참여도 조사에서도 19.7%만이 “예”라고 답해 참여율이 저조했다. 정책별 참여비율을 보면, 능력중심의 채용문화확산 정책과 청년취업아카데미는 각각 0.5%와 1.5%로 극히 미미했고, 비교적 알려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와 내일배움카드조차도 참여 비율이 7.1%와 5.6%에 불과했다. 다만, 이들 정책이 취업에 도움이 됐느냐는 ‘취업에의 도움정도’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내일배움카드와 고용노동부의 직업취업상담이 각각 63.9%와 61.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비율에서는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가 가장 낮은 48.9%였다.

청년고용대책에 대한 이런 낮은 인지와 참여도는 지난 2003년 이래 거의 해마다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해 지난해말까지 모두 18차례나 쏟아낸 정부의 움직임을 무색케 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2월에 이어 2014년 한 해에만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청년해외취업 촉진방안 등 세차례나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에도 ‘청년고용절벽해소종합대책’을 또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청년고용 관련 정책 프로그램은 2015년말 현재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20개부처에서 159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이 올해 2월 역대 사상 최고치인 9.2%를 기록하는 등 15~29살의 청년취업난은 악화일로를 치달아왔다. 오호영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분석 결과는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청년층의 욕구에 걸맞는 맞춤형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등 보다 구조적인 문제에도 정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