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현장 조사 시작

정부조사단, 15일 거제 노사 의견 청취
16일 울산, 20일 전남 영암 추가 조사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와 대학교수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15일 시작했다.

조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선소가 몰려있는 경남 거제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거제시 관계자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원청 조선업체 인사 노무 책임자, 양사 협력사 책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오후에는 지역경제단체와 거제시의 일자리정책, 복지 정책 담당자, 대우조선·삼성중 노조 관계자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는다. 16일에는 울산, 20일에는 전남 영암에서 각각 추가 현장조사를 벌인다.

조사단 공동단장인 김경선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산업정책, 지역고용정책, 노사관계를 비롯해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등 관련 통계와 자료를 실사한 뒤 지원대상 범위, 지정 기간 등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의견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를 토대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제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조선업을 이달 중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업계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지정 첫 사례가 된다.

전국금속노조 조선업종노조연대 한 노조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청와대들머리에서 열린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부실경영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제도 등을 확대 적용받는다.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직업훈련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중소기업은 2/3를, 대기업은 1/2을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이 되면 휴업수당 지원금을 각각 2/3→3/4, 1/2→2/3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업종의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된다. 또 실업급여 지급액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어난다. 취업성공 패키지 등 각종 전직·재취업 혜택도 있다. 특별고용지원 기간은 1년이고, 연장도 가능하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