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잃은 조선업 노동자는 중국가라?

고용부, 청년·조선업 국외연수생 400명 선발 계획
이용득 의원 “단 한차례 설문조사로 졸속 편성”

지난 5월 경남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 노동자가 일하는 모습. 정용일 <한겨레21> 기자 [e-mail]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실업대책으로 국외 취업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고용부가 조선업 노동자의 해외취업 지원을 포함한 ‘K-MOVE 단기과정 확대(안)’을 수요조사나 계획 없이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K-MOVE 사업은 연수생을 선발해 국외에서 3~12개월 동안 어학 직무교육을 받고 현지에서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기간에 따라 500만~800만원 지급된다.

고용부는 올해 청년·조선업 연수생 400명을 K-MOVE 단기(3~6개월)과정에 선발한다며, 23여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지난 6월 조선업 노동자 2026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8%(1337명)가 “재취업시 해외로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용득 의원은 “조선업 물량팀(재하청 일용직)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고용부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차례 설문조사한 뒤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졸속으로 편성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K-MOVE 프로그램은 조선업 노동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출한 ‘최근 3년간 K-MOVE 사업 약정 체결현황’을 보면, K-MOVE 약정사업(416건)은 서비스업과 정부기술(IT)산업 관련 프로그램에 집중돼 있고, 제조업 프로그램은 20건(4.8%)뿐이다. 특히 단기과정 취업률은 54.4%로 낮은 편이다. 이 의원은 “고용부가 제대로된 준비 없어 조선업 노동자를 해외로 떠밀고 있다”며 “숙련공이 유출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국 중간관리자 과정 등 취업률이 높은 우수 과정을 중심으로 연수생을 선발할 계획”이라며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조선업 이직자가 있어 K-MOVE 프로그램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