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8천억… 7년만에 최고

진정사건 12만건 넘었지만 66%만 해결

올해 들어 7월말까지 체불임금 총액이 8천억원을 넘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최대치다. 이런 추세라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체불임금이 많았던 2009년 1조 3438억원을 웃돌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임금 체불 진정 건수는 12만 4329건, 총액은 8131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7년간 같은 기간의 평균 7115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조선업·해운업 구조조정 여파로 풀이된다. 게다가 고용노동부가 감독행정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해결한 비율은 66.45%에 그쳤다. 금액 기준으로는 46.71%였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명박 정부 5년간 평균 약 54%대를 유지하던 ‘지도해결 금액비율’이 40%대 중반 이후로 떨어졌다”며 “고용부가 올해 초에 상습·고의적 임금 체불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 1월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상습적, 고의적 (임금)체불에 대해선 (검찰과 협조해) 엄정히 구속 수사토록 올해부터 임금은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관행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