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사업장 월급 정보 공개한다

고용부,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 확대
9월부터 사업장 3000곳 임금 현황 공개

정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체계 현황을 조사해 이르면 9월부터 임금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2016년 핵심개혁과제 노동개혁 경제혁신 분야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120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하고, 30대 그룹 주요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81.5%(6월 기준)까지 확대했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엘지(LG)이노텍은 생산직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 기준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한다.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사무직에 이어 생산직까지 성과급제를 도입했다. 고용부는 “임금을 개편한 사업장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년 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는 등 성과주의 인사운영체계로 노동현장이 바뀌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을 확대해 민간 기업의 임금개편 확산을 이끌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지난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현황을 조사해 호봉제 문제점과 임금체계 개편의 어려움 등을 파악했고, 관련 정보를 이르면 다음달부터 민간 기업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 임금·인력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해 사업장 규모별, 산업별, 직종별 임금수준과 초임 정보도 올 하반기에 자세히 공개할 방침이다. 임금개편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데도 힘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4대 입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이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인사 지침'이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과 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동개혁 실천을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보육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일·가정 양립의 근로문화를 조성·향상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