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3만명 늘고 사내하청 직접고용때 지원금

내년부터 바뀌는 일자리제도
17조5229억원 예산 확정

정부가 내년에 17조5229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에 비해 10.7% 증가한 액수로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을 강화해 고용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31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 예산안 가운데 내년부터 바뀌게될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리했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3만명↑

청년 실업률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8%에 달하는 가운데, 고용부는 청년 직접지원보다 취업성공패키지 등 구직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인원을 올해 13만명에서 16만명으로 늘려잡기로 했다. 대학내 창조일자리센터를 41곳에서 71곳으로 확대하고, 인문계 학생들에게 맞춤형교육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인문계 특화과정을 4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동안 근속하며 300만원을 모으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1200만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지원대상을 5배 늘려 5만명에게 지원하며, 지원 대상도 청년인턴 뿐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제 참여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산휴가급여 최대 150만원

올해 135만원이었던 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내년부터는 월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남성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내년 7월부터 둘째를 출산하고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중소기업 노동자가 육아휴직이 끝난 뒤 복귀할 깨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고,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도 지원인원이 7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어난다.

사내하청·특수고용노동자 정규직 지원때 지원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채용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했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 대상이 직접채용 비정규직 뿐 아니라 사내하도급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게까지 확대된다. 지원수준도 임금인상분의 70~80%를 지원하던 것에서 80%로 늘리기로 했다.

복잡한 직업훈련제도, 고용장려금 제도 통합

15개에 달했던 직업훈련 사업을 실업자 훈련 4개와 재직자 훈련 4개로 정비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훈련기관은 과정·강사별 취업률 등 훈련 성과를 전면 공개해 이용자들이 과정선택에 도움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취업률이 높은 과정에 대해선 훈련생의 자비 부담을 낮춰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고용유지지원금·고용창출장려금 등 기업에 지원하던 16개 제도를 6개로 통합하는 한편, 신청서 한장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신청이 쉽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이 새로 사람을 뽑을 때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던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 노동자들의 근속기간이 길지 않고, 임금조건이 낮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1년만 지급하던 것을 2년까지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로 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