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 늘어

지난해 재해자 1040명·사망 47명
발주기관 의무 강화 추진중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공공 발주기관의 재해현황 분석 결과, 재해자와 사망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 발주기관의 재해자는 1040명으로 전년(1017명)보다 23명 늘었고, 사망자는 전년(44명)보다 3명 많은 47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 발주기관에 ‘맞춤형 안전보건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엘에이치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에 안전관리 역량 향상과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받았고 올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원 대상이다.

오는 10월부터 공공 발주기관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생긴다. 기상 악화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시공자가 공기 연장을 신청하면 발주자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안전보건조정자’를 발주자가 선임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공사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지와 적정한 안전관리비용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