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성과연봉제,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리얼미터·금융노조 1045명 인식조사
62.9% “정부·기업 성과연봉제 추진 성급”
“근로자 동의 필요 없다” 19.9% 그쳐
‘보상 공정성 높일까’ 놓고는 팽팽히 맞서

노동계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7명은 노동자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의뢰를 받아 지난 8월 27일 전국 성인 남녀 1045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를 보면, “금융·공공기관을 비롯한 한국 산업 전반에 개인별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근로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1%로 가장 많았다. “정부나 사용자 주도로 가능하면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14.3%에 그쳤고 “폐해가 많기에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3%로 나타났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때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67.3%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기에 필요 없다”는 응답은 19.9%에 그쳤다. 정부는 성과연봉제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노조나 노동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급여규정)을 개정해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정부·사용자가 성과연봉제를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 62.9%)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23.4%)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 밖에도 “금융·공공기관에서 개인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공익성과 배치돼 적당하지 않다”(65.8%), “단기 성과주의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64.3%), “건전한 조직문화에 도움이 안 된다”(63.1%) 등도 다수 의견으로 나왔다.

하지만 보상과 관련해선 “‘연줄’이 중요한 한국적 조직문화와 팀원 간 협력이 필수적인 업무 특성상 오히려 불공정한 보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43.3%)과 “실적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기에 보상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42.8%)이 팽팽히 맞섰다. 또 “(성과연봉제가) 성과와 보상을 연계해 열심히 일하는 게 목적이지 근로자 해고 수단이 아니다”는 의견(43.9%)과 “힘 있는 사람에 순응하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43.5%)이 엇비슷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8월 27일 전국 거주 성인남녀 104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41%)과 스마트 앱(59%)을 혼용한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25%(총 통화시도 4,149명 중 1,045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 ±3.0%p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