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청년희망재단 설립 때 직원 파견해 지원”

고용부가 산하기관에 공문 보내 10명 파견
이 장관 “설립 때 사람 없어 도와줬다”
야당 의원들, 미르재단 빗대 의혹 제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희망재단 설립 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직원을 파견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2일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과에서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 10명을 보내달라고 했고 이 10명이 10월5일 재단 설립할 곳에 가서 일했다”며 “재단 설립의 주체가 형식상으론 민간이지만, 사실상 정부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언급한 기관은 산업인력공단·폴리텍대학 등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재단 설립 과정에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희 공단 직원들이 도와줬다”며 “9·15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작업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취지로 제안된 재단이라 도와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재단은 청년 취업 등 지원사업을 위해 지난해 10월 국무총리실이 나서 ‘청년희망펀드’ 모금 캠페인을 벌여, 대기업 등으로부터 1000억원이 넘게 모금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호 기부자가 됐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0억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50억원, 구본무 엘지그룹 회장이 70억원을 냈다.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을 보면 기부금품 모집을 정부나 국무총리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닌데 황교안 총리가 성명을 발표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파견됐다”며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기부금품법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해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한편, 이날 야당의원들은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빗대 청년희망재단 설립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재단의 정관·설립 당시 회의록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고용부에 요구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