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화물차 수급조절 폐지 추진…화물연대 “ 10일 총파업”

정부 “기업 물류비용 절약” 내세워 규제 폐지
화물연대 “택배·소형차 운송료 폭락할 것”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대하며 오는 10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철도노조가 9일째 파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화물연대도 오는 10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운전자에겐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원호 본부장은 “정부가 약속했고 시범사업까지 마친 표준운임제 법제화, 개인 차량을 회사에 등록해 일감을 받는 지입제 폐지, 위험한 과적을 근절하기 위한 도로법 개정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부는 물류기업의 이윤 확보를 위해 화물시장 구조를 개악하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까지 발표했기 때문에 화물연대는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총파업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30일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차와 1.5t 미만 소형 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을 12년 만에 풀겠다는 내용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화물차 공급과잉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해마다 공급기준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듬해 화물차 신규 허가 규모를 결정해왔는데, 앞으로 이를 폐지해 기업들의 물류비용을 절약하겠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수급조절 규제 폐지로 택배차와 소형 화물차가 크게 늘면 운송료가 폭락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화물노동자들의 과적·장시간 운행 등 위험한 운행을 해야 한다”며 반발한다.

이승호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는데도 집단 운송거부를 예고한 것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택배시장에서 차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1.5t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해 화물운전자 직접 고용 등 조건을 걸어 공급을 늘려주기로 한 만큼,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한 증차 가능성은 적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파업에 참여할 경우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차량 1대당 월평균 90만원가량 된다. 국토부는 또 화물연대가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운송을 방해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연대 조합원(약 1만4000명)은 전체 화물차 운전자(44만명)의 3% 수준이지만, 컨테이너 운송차량(2만1000여대)의 경우 30%(7000여대)를 차지해 물량 운송에 차질이 예상된다. 수출입 물품을 운반하는 컨테이너는 90% 이상이 화물차로 운송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화물연대 파업 때 상당수 비조합 화물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운송거부율(파업참여율)이 70%를 넘겨 사흘 만에 부산항이 마비된 바 있다. 정은주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