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성과연봉제 유보하면 총파업 중단”…국회 중재 요청

양대 노총 공공노조 야당에 중재요청서 전달
“국회서 공공기관 개혁·임금체계 개편 논의해달라”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정부가 응답할 차례”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며 지난달 22일부터 연쇄 파업에 들어간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정부가 성과연봉제 정책을 유보하면 총파업을 중단하겠다”며 중재요청서를 6일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오전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하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모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며 지난달 22일부터 연쇄 파업에 들어간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정부가 성과연봉제 정책을 유보하면 총파업을 중단하겠다”며 국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간담회를 열고 “총파업 갈등의 해결을 위한 방법은 당사자인 노조와 정부가 대화에 나서는 것, 법에 정해진 노사 합의사항을 정부가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며 ‘성과연봉제 해결 해결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회 중재 요청서'를 전달했다. 요구사안은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 교섭을 통한 합의사항임을 인정하고 2017년 시행하려는 성과연봉제 정책을 유보한다 △공공기관 노조는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총파업을 중단한다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내 노정 당사자를 포함한 논의기구를 구성해 2017년 3월 말까지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등이다.

연쇄 파업에 돌입하며 내놓았던 “성과연봉제 전면 철폐” 등에서 서울시 투자기관(지자체 공기업) 노사가 지난달 29일 합의한 내용으로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시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노사합의로 결정하고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뒤 파업에 참여했던 메트로·도시철도공사 조합원들은 지난달 29일 업무에 복귀했다.

중재 요청서를 받은 우상호 원내대표는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명분이 없는데 대화하고 협의하자는 노조의 호소를 정부가 마냥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노사협의의 정신을 존중하고 사회적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야당이 제안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갈등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 역시 같은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관련 논의기구가 구성되면 참여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또 법무부도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내부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 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돼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철도 파업이 합법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부문 파업을 이끄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법을 지켜달라, 국민 피해를 막자는 요구조차 대화를 거부하면서 사상 최장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 중재를 통한 노정교섭마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공운수노조의 무기한 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