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팩트] 성과연봉제 적용하면 은수미는 D등급

여의도 동물원 ‘리커창은 어떻게 미르재단 이슈와 엮였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는 공공부문과 금융부문 노동자 파업을 두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거리로 나와 직장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한다면 우리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그 직장마저도 잃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종의 경고다.

디스팩트는 시즌3 23번째 방송에서 노동 문제 전문가인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특별 게스트로 초청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들어봤다. 은수미 전 의원은 ‘박근혜표 성과연봉제’를 두고 “임금 체계는 노사 합의 사항이고 노사 자율 사항인데,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성과에 따라서 등급 매겨서 평가할게’라고 얘기하는 건 나치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보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은 전 의원은 이어 국책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일하면서 겪었던 성과제 평가 경험을 토로하기도 했다.

디스팩트 속 소코너 김민하 기자의 ‘여의도 동물원’에서는 중국 리커창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미르재단 의혹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 박근혜 대통령의 “이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경질 파문 전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와 관련한 각종 특혜 의혹 등을 종합해서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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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