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충격…“노동법 손질·안전망 강화 필요”

고용부 ‘노동시장 전략연구회’ 발표
“정규직 줄고 프리랜서·파견직·임시직 늘것”
“노동자에 대한 현재 기준 너무 좁아”
“승자독식 강화…근로빈곤층 소득지원 필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노동형태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노동규범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기술혁신이 소득격차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저출산 고령화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변화를 진단하고 고용노동 정책 방향 모색하는 ‘노동시장 전략연구회 연구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연구결과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고용·노동·경제·산업·복지 분야 54명의 전문가의 연구포럼을 종합한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근로 형태가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커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의 미래와 노동시장 전략’ 부분 발제를 맡은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력 투입시간에 따른 보상보다는 성과에 근거한 성과급 제도가 확산되고,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성격이 혼재된 계약형태가 확산될 것”이라며 “정규직은 줄어 들고 프리랜서·임시직·파견직 노동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산업화 시대에 확립된 노동규범을 대대적으로 수정해 꼭 임금노동자가 아니라도 ‘노무 제공을 생계의 주된 수단으로 하는 인적 범주’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계약유형과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노무공급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도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의 경우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행법은 노동자성을 협소한 판단 기준으로 제한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구조와 기술의 변화가 소득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노동시장 친화형 사회안전망’ 주제 발표에서 “최저임금과 근로소득장려세제(EITC)·공적 부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하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차차상위 빈곤층을 아우르는 근로능력자를 위한 실업부조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