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전동차 정비 업무 외주화…노조 “파업 보복”

분당 전동차 차량정비 기지 폐쇄
업무 외주화 뒤 조합원 재배치 계획
노조 “단협 위배…파업 보복 조처”
공사 “경영효율화…파업과는 무관”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파업 기간 중 외주업체에 맡겼던 정비업무를 내년부터 아예 외주화하기로 하자 노조가 ‘파업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9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공사가 분당선 전동차 등의 ‘중수선’(1년마다 차량을 분해한 뒤 재조립하는 예방정비)을 맡은 분당 차량정비공장을 내년 1월1일부로 폐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보복”이라며 “철도공사는 보복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철도공사는 파업기간 이후 분당선 중수선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다. 해당 업무를 맡았던 노조 조합원 35명은 지난 9일 파업에서 복귀한 뒤 아무런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이미 전동차 차량정비업무의 60%가 외주화돼 외주업체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정비품질도 떨어져 노조가 외주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도리어 외주를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단체협약과 파업 복귀시 노사간 합의에도 맞지 않는 데다 정비 외주화 증가는 승객들의 안전에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전동차를 운행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외주화했던 정비업무를 직접고용으로 바꾼 상태다.

지난 7일 ‘철도운영 정상화’를 위한 노사 간의 합의문에는 “공사는 쟁의 기간에 개정한 사규(열차 분야 등용직 운영개선, 통합직 신설)에 대해 시행을 중단하고, 노사협의한다”고 적혀 있고, 철도 노사간 단체협약에도 조직전환·기구 개폐·인력 운영상 직제개정이 있을 경우 노사 간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 관계자는 “분당 차량기지 중수선 외주화는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파업 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것으로 해당 업무를 맡던 직원들은 인력이 부족한 다른 사업소에 배치될 예정”이라며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노사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내년 1월1일부로 시행예정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난 9월27일부터 지난 9일까지 74일간의 파업을 벌이다 복귀했으나, 성과연봉제을 도입할지 여부에 대한 노사합의 도출엔 실패했다. 철도공사는 파업 기간 내내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강경 대응을 고수했었다.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은 파업 중이던 지난 10월21일 “파업참가자가 복귀하지 않더라도 6개월 이내에 추가인력 확보와 외주화를 통해 화물열차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열차를 정상화할 것”이라며 직군 교류·사업장 간 순환 전보 등을 파업 대응방침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