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사람이 최우선 노사 협력 ‘노동의 탈 경계화’ 대처해”

독일 ‘노동 4.0’ 백서가 던지는 교훈
새로운 고용형태 ‘유사노동자’ 보호
연금보험 등 자영업자까지 확대
모바일 근무도 시간제한 등 명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사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니엘 부어 독일 튀빙겐대 교수(정치경제학)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제콘퍼런스 ‘노동4.0과 4차 산업혁명’에서 “디지털화로 일자리가 줄고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경계, 일과 삶과의 경계가 무너지는 ‘노동의 탈경계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노사는 사회적 동반자로서 공동결정과 참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2015년부터 3년 동안 노동조합과 전문가, 시민이 함께 모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함께 토론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했고, 지난해 11월 그 내용을 백서 <노동4.0>으로 펴냈다. 백서에는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한 정책 대응도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고용형태가 자영업인지 유사근로인지 법적 구분을 명확히 하고, 연금보험 가입 의무를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새로운 고용형태가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형태로 발전할 경우 포괄적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며, 유사노동자에게 집단적 이익 대변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독일은 특수고용노동자를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고 노동자와 유사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유사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자무엘 그레프 독일 카셀대 교수는 “독일의 정책대응은 노사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도이체텔레콤은 단체교섭을 통해 모바일 원격근무를 도입하면서 모바일 근무가 가능한 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에서 밤 10시로 제한했다. ‘연락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것이다. 바르바라 주제크 독일 통합서비스노조 ‘혁신과 좋은 노동’ 국장은 “중요한 것은 디지털화를 통해 얻는 새로운 기술을 공익과 인간, 민주주의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전략실장은 “우리나라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낮은 노조 조직률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상당수 있다”며 “기존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노동4.0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과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엔 한국과 독일의 연구자·활동가·정책담당자 22명이 참여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