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공약 진일보… ‘남용 방지턱’ 높인다

학술사회단체들이 공약 뜯어보니
문재인, 사용사유 제한 제도 공약
심상정, 유승민도 도입 찬성 입장
상시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 공감대

사내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포함한 실질적 비정규직 규모는 1145만명. 우리나라 노동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 지난 1월 정규직(434만원)과 비정규직(157만원) 임금 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졌고 비정규직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소득 주도 성장의 틀을 마련하는 게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다.

25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학술·사회단체 8곳이 대선 후보 5명에게 질의서를 보내 비정규직 정책 해법을 들어보니, 비정규직 공약은 5년 전보다 진일보했고 교집합이 상당히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유력 대선 후보들이 모두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할 의지를 보였다”며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후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 나가는 데 동의했다. 또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사내하청에 대해 원청기업에 공동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홍준표 후보(자유한국당)는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주면 비정규직이 없어진다”며 비정규직 공약을 따로 내놓지 않았다.

비정규직을 줄여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넓혔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서는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문 후보는 출산·휴직·결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허용하는 ‘사용사유 제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정규직 사용을 ‘입구’부터 규제하는 강력한 정책이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비정규직 기간(2년)을 정해 ‘출구’를 규제하려던 2006년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용사유 제한 제도는 유 후보와 심 후보도 찬성한다. 특히 유 후보는 업종, 기업 규모별로 비정규직 고용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안 후보는 ‘사용사유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상시·지속적 업무는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 쪽은 “사용사유를 나열하더라도 민간부문은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공공부문만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사유제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방, 경찰 등 국민생명안전 분야는 정규직으로 뽑겠다는 게 안철수 후보의 방침이다.

후보들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는 방안에서도 대체로 한목소리를 냈다. 문 후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시 일자리 가운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 등을 도입해 비정규직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안 후보는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할 방침이다. 직무형 정규직은 직무에 따라 임금을 정해 정규직보다는 임금이 낮지만, 비정규직보다는 고용안정성이 높다.

날로 확대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선 후보들은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주는 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을, 안철수 후보는 고용 표준 제도 도입을, 심상정 후보는 업종별 임금가이드 설정을 실행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남신 소장은 “5년 전과 비교하면 비정규직 공약이 상향 평준화됐다”며 “차기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정규직을 늘리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비정규 노동정책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조돈문 교수는 “박근혜 정부도 대선 기간엔 다양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약을 발표했지만 집권 후 대부분 축소·폐기했다”며 “학술·시민단체는 차기 정부의 비정규직 공약 이행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정책 후퇴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은 추상적 개념이라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으면 허황된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면 처벌을 받는다든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든지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8개 학술·시민단체가 비정규직 공약 분석에 참여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