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 창출’ 실천 첫걸음

문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실태조사 로드맵 작성 지시
상시업무 간접고용 현황 드러날 듯
공공기관 경영평가 변화도 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이 1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공사 방문을 맞아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 해결로 시작합시다” 등이라 적은 손팻말을 만들었다. 이날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해 이들의 소망은 이뤄졌다. 공공운소노조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것은 공공기관이 ‘좋은 일자리’를 앞장서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뿐 아니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 역시 질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로드맵 작성을 지시했다. 이로써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다. 우문숙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비정규전략국장은 “노동계가 10년간 요구했지만 정부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나 민간 위탁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간접고용 일자리를 단 한 번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간접고용 실태가 처음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청소노동자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안전 분야 노동자를 직접고용했지만 정부가 앞장 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부문 개혁과 공기업 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해왔지만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원과 예산 통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맞서왔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명목으로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기에 공공기관이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재정규모가 나쁘지 않지만 기획재정부 지침 때문에 (정규직) 인원과 인건비를 늘릴 수 없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바꾼다면 정규직 전환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에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를 도입해 비정규직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날 인천공항의 1만명 정규직 전환 선언은 다른 공공기관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고용에 나서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2016년 현재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31만2천명에 이른다.

공공기관이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면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비정규직 제재도 강력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사용을 입구부터 규제하는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출산·휴가 등 예외적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어 “대통령의 행보는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환영하며, “이제는 정부와 노동조합이 만나 교섭과 협의를 통해 저임금과 비정규직 문제 등을 풀자”고 제안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