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용부 “공공기관은 파견·용역 새 계약 하지 말라” 공문

고용부, 중앙정부·지자체 공문
‘정규직화 로드맵’ 마련때까지

정부가 전국 공공기관에 8월까지 파견·용역·민간위탁 등 외주화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고용노동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낸 ‘공공부문 소속 외 근로자 정규직화 관련 협조 공문’을 보면, “(오는)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마련될 때까지 추가적인 파견·용역·민간위탁 등 외주화 계약을 지양하라”고 돼 있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외주화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 계약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이 협조 공문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일 작성돼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거쳐 각 시·도교육청과 국공립대학교, 지방공기업, 기초단체까지 전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로드맵이 발표될 때까지 앞으로 3개월간 공공기관이 새로운 파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그 비정규직은 2년을 더 기다려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현장의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새로운 외주화(아웃소싱)를 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일자리위원회는 고용부가 총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8월 말까지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정규직화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 분야는 ‘비정규직 제로화’를 목표로 삼아 정부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해 각 공공기관이 노사 합의를 거쳐 정규직화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부처별로 비정규직 전담 부서가 설치돼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박준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서 공공부문의 추가 외주화 계약을 중단한 것에 환영한다”며 “정규직 전환에 남은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