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비정규직 위한 일자리기금 2500억 내겠다”

현대·기아차에 ‘5000억 기금’ 제안
노조·사쪽이 ‘절반씩 부담’ 방식
사쪽 “계열사별 검토해야할 사안”

지난 4월2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노조와 회사의 대표자들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위해 만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현대차 계열사 17곳의 정규직 노동자 임금(채권)에서 약 2500억원을 내놓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보태 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연대기금’을 조성하자고 현대·기아차에 제안했다.

금속노조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요구안을 사쪽에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노조가 분담하는 돈은 현대차 계열사 17곳의 통상임금 체불임금 채권에서 약 2500억원, 임금·단체협상 타결로 발생하는 임금인상분에서 해마다 100억원 정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회사가 같은 금액을 보태면 초기자금은 5000억원으로 늘어나고 매년 200억원씩 적립금이 쌓인다. 노동자 17만명이 가입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현대차 계열사 17곳의 정규직 노동자 9만3천여명이 소속돼 있다.

금속노조의 일자리연대기금 제안은 소득불평등 해소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과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연대의식’이 요구되는 가운데 나온 의미있는 제안으로 평가된다. 일자리연대기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노사 합의로 결정한다는 것이 금속노조 방침이지만, 원·하청업체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쓰는 방법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동진지회 등은 5월16일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재벌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런 제안의 또 다른 배경으로는 몇 년째 노사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통상임금 분쟁을 끝맺자는 뜻도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회사 쪽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수년째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며 “노사 모두 비용 낭비가 심한 소송 대신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통상임금 체불분 일부를 일자리연대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소송을 낸 기아차의 경우 노동자들이 청구한 금액만 6000억원인데다,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1조원을 훌쩍 넘는다. 인지대·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현대·기아차그룹 전체의 통상임금 소송비용만 해도 노사 합계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보석 금속노조 대변인은 “금속노조가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현대차그룹이 노조의 교섭요구에 반드시 응하길 기대하며 세부 내용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쪽은 “(금속노조가 제안한) 연대기금은 그룹사 공동교섭으로 논의하기는 불가하며, 필요하다면 경영 상황과 교섭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계열사별 노사 간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홍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