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 위한 가사서비스 이용권 나온다

고용부, 고용개선법 입법예고
육아도우미도 4대보험 가입 길터
서비스기관과 근로계약 맺도록

정부가 육아·가사도우미와 같은 가사서비스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법률 제정에 나섰다. 법이 통과되면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이 가사서비스제공기관(직업소개기관 등)에 직접 채용돼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가사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도도 시행돼 가사서비스 시장의 양성화와 수요 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안 내용을 보면, 현재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가사노동자와 이용자가 직접 계약을 맺었던 것과 달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이용자는 이 기관과 이용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바뀐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고용부가 시설·인력·운영실적 등의 요건 등을 검토한 뒤 ‘인증’한다. 그동안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아 사회보험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서비스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의 경우엔 1년간 노동시간이 624시간 이상일 경우엔 6일 이상, 468~624시간인 경우엔 5일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한편 기업 등이 직원 복지증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부가 가사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해, 해당 이용권을 이용자가 가사서비스제공기관에 제시하면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용부는 기존처럼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가사노동자와 이용자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든 가사서비스를 이런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고, 법 제정을 통해 기대되는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주자는 차원”이라며 “가사 및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질도 높이는 등 여성의 일자리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