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사정위 거부 “새 사회적 대화 틀을”

한국노총 ‘8자회의 먼저’ 제안 이어
민주노총 “조건 기반 마련이 우선”
노동법 전면 제·개정 등 5대 요구
노사정위서 들러리 전략 불신 높아
전문가 "노사정위 독점 지위 불필요"

민주노총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할 권리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대정부 5대 우선 요구’를 발표했다. 집행부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한국노총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틀을 요구한 데 이어 민주노총도 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복귀를 거부하고 사회적 대화를 위한 선결 조건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대 지침(쉬운 해고 및 취업규칙 일방 변경 지침)을 폐지하며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틀 것이라고 기대했던 정부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

민주노총은 2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대화를 위한 조건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조 할 권리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5대 우선 요구’를 선포한다”며 “정부는 11월12일(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노동자대회)까지 입장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5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동자대회는 대정부 투쟁 선포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5대 요구는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특례업종 제도 폐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등이다. 민주노총은 “과거 실패한 노사정위 모델이나 노사정 대표자회의 구조의 틀을 넘어서야 한다”며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사정 8자 회의’도 거부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등의 경우 정부도 동의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사안이어서 당장 실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26일 한국노총은 현재의 노사정위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 회의 등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3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과 한국노총·민주노총(노동계),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사용자), 기획재정부·노사정위원회(정부) 등이 참여하는 8자 회의를 구성해 노사정 신뢰를 회복(1단계)하고, 노동·복지 공약 중 공감대를 얻고 있는 의제를 먼저 논의한 뒤(2단계), 2019년 4월에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3단계)을 발표하자고 했다.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 복귀에 부정적인 이유는 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다가 ‘들러리’로 전락해버린 과거 경험 탓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가 노사정위를 출범해 사회적 협약을 체결했지만, 정리해고·파견근로제 도입 문제로 민주노총은 1년 만에 탈퇴했다. 2015년 ‘9·15 대타협’ 이후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대 지침을 강행하면서 한국노총까지 노사정위를 떠나버렸다.

전문가들은 노동계가 불신하는 노사정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사회적 대화의 틀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사정위도 개편 방향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사정위에 사회적 대화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합의의 강박관념을 떨쳐버리고 참여와 협의를 중요시하는 ‘합의 지향적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민주노총의 5대 요구는 그 자체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난제들”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정부에 과중한 짐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노정, 노사, 노사정 간 대화로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도 노사정위만을 고집하지 말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