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참여 노사정 대화 시작될듯

김주영 위원장, 청와대 간담회서
“대통령 1차 회의 주재하면 복귀”
문 대통령 “형식 구애 안받고 진전 희망”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4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 초청 간담회에서 “오늘 노동계와의 대화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제안한 8자 회의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1차 본회의를 주재할 경우 노사정위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정위원회와 함께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 복원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6일 대통령과 한국노총·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노사정위 등 8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과거 파탄난 노사정 대화를 다시 복원할 필요가 있을 때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공감대를 조성해 왔듯이 대통령이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를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주요 의제와 일정을 협의해 사회적 대화의 기본 틀을 만들어내면,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하였듯이 노사정위원회 1차 본회의를 주재해 노사정위원회가 힘있게 출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015년 9·15 대타협’에 합의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무시하고 양대 지침(쉬운 해고 및 취업규칙 일방 변경 지침)을 강행하자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주거·교육·사회안전망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노동정책이 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이 됐다”며 “(그 결과) 노동조합 조직률이 떨어지고 노동자 개개인의 삶도 나빠져 경제적 불평등도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계와의) 만남이 노정이 국정의 파트너로서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사회적 대화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정은주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