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대기업, 가맹점주 최저임금 부담 나눠져야

가맹점 평균 영업이익 2740만원
매출액 대비 이익률 10% 불과
편의점 본사 매출 2배 늘 동안
가맹점은 평균 16% 증가 그쳐

최저임금법상 원청에도
하청업체 임금 연대책임 있어

상생 위한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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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크게 오른 최저임금이 비판 대상이 되는 이유는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늘린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 영세자영업자는 자신이 고용하는 노동자의 인원을 줄이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영세자영업자나 소규모 하청업체 등에만 지울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나 중소기업에 일을 맡기는 대기업이 함께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업종인 편의점 가맹본부 4곳의 매출액은 2010년 6조7621억원에서 2015년 14조5953억원으로 두배 이상 뛰었다. 2010년 2조803억원이던 영업이익도 5년 만인 2015년 두배 넘게(4조4926억원) 늘었다. 반면, 편의점 가맹점주의 평균 연매출 실적은 2010년 5억650만원에서 5억8875만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프랜차이즈 영역으로 시야를 넓혀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5년 현재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가맹점 18만곳에 66만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2013년 가맹점당 영업이익은 연 2000만원에서 2015년 2740만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가맹점주가 가져가는 돈이 연 274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영업이익률은 2013년 8%에서 2015년 9.9%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런 상황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쳤으니, 쉽게 말해 ‘남는 게’ 없다는 것이 일부 가맹점주의 불만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곧 ‘을’과 또다른 ‘을’의 대결에 맡길 게 아니라, 자영업 구조 자체를 바꿔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법이 원청에도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의무를 지도록 한 것처럼, 인건비 증가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 일부를 프랜차이즈 본사가 함께 나누도록 하자는 것이다.

편의점업을 중심으로 일부 프랜차이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전기세 부담 완화 등 일부 상생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 가맹점주 쪽 주장이다. 그동안 가맹점주에게 과도하게 부과됐던 가맹수수료(로열티)·필수물품판매대금 등의 부담 또한 조금씩 더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매출의 일정 부분을 가맹수수료로 받아가는 구조인 다른 나라 프랜차이즈와 달리, 한국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로열티만이 아니라 식자재 등 필수물품들에도 과도한 마진을 붙여 이익을 챙겨가는 방식”이라며 “가맹점주의 불공정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상생협약을 본사와 점주가 맺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더 적극적으로 제도적 지원책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 보호 강화 △최저임금 인상 때 가맹금 조정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는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임대료가 가장 큰 문제인데 법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이고,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도 매출이 많더라도 영업이익이 낮은 경우를 감안해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비용 지원만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제도적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