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서비스 ‘원청 사용자성’ 인정할까

사용자성 인정 땐 ‘주범’
인정 않을 땐 협력업체 ‘공범’

삼성그룹 계열사 노조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무력화 중단과 불법사찰 사죄”를 요구하며 이재용 부회장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노동조합과의 면담에 나설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삼성에스원노동조합 등 삼성그룹 4개 노동조합이 참여했다. 강창광 기자 [e-mail]

검찰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 와해’ 문건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어떤 법리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나 고용노동부는 지금껏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고용한 노동자가 아닌, 이 업체의 지역별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로 꾸려졌다. 삼성 쪽이 2013년 7월 지회 출범 이후 줄곧 “협력업체 노사관계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태도를 보인 배경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에서 노조에 대한 삼성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번엔 검찰이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관심을 끄는 것은 검찰이 삼성전자를 지회 조합원들의 ‘사용자’로 볼지 여부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은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다만 대법원은 2010년 “하청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원청이 진다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업체를 폐업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사용자성’과 무관하게 원청을 기소한 사례도 있다. 2011년 유성기업이 금속노조 세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제2노조’를 만들도록 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검찰은 지난해 5월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임직원들을 유성기업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현대차 임직원들이 “제2노조 가입을 독려하라”고 유성기업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물론 삼성 사건에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가 먼저 인정돼야 한다.

박태우 기자 [e-mail]